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09. 06.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24.

나. 제 안 자 : 조광휘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8. 24.

라. 상정일자 : 2021. 9. 6.(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조 광 휘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하늘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용허가를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안 제10조제3항 ~ 제5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6조(사용료) 등에 따라‘하늘문화센터’시설 사용을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하고,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현재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음

❍ 또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사항을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설 이용 활성화, 시민의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사용허가 등)에서는  시설 사용허가를 행사(대회·공연 등) 목적으로 대강당, 체육관 등의 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시간(기간) 동안 대관 사용하는 전용사용과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수영장, 헬스장 등의 강좌 수강 또는 시설 이용의 이용사용으로 구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  이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의 전용 사용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참고한 사항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임

❍ 안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에서는「동 조례 시행규칙」[별표] 비고에 반영되어 있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이용사용자에 한해 50%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에 직접 반영하였음

❍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장애인·수급자·65세 이상 노인 각각을 위한 행사의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제3항의 지급대상을 「행사」가 아닌 「대상자 개인」으로 한정하여 사용료를 50% 감면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유족에 대한 감면과 의사상자법(보건복지부 소관) 및 국군포로 송환법(국방부 소관)에 의한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음. 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별지 참고)에 따른 사항임

❍ 안 제10조제5항은 인천시에서 개별조례로 예우·지원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에 대해 30% 감면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

※ 감면 대상자

개정 전	개정 후
▫ 50% 감면	▫ 50% 감면
	- 전용사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65세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이용사용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65세이상 노인,	- 이용사용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 30% 감면 - 이용사용 : 병역명문가, 다자녀가구

❍ 또한, 안 별표(하늘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기준)에서

-  테니스장 사용란을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용료에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조명사용료를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만 부과(2,000원/2시간)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불필요한 표기를 삭제하였음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사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로 사용자 부담 완화와 이용활성화가 기대됨

❍ 다만, 세수감소로 인하여 관련 시설 운영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바,‘하늘문화센터’의 운영비 절감 또는 수익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기존의 「동 조례 시행규칙」[별표] 기타 시설 사용료 등에 수영장 등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대상자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용료 및 감면대상자를 조례로 일원화 하고 전용사용료와 이용사용료를 구분하여 별표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본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가 아닌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현행「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10%, 20% 할인 대상자가 본 조례안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할인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조례 및 규칙 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10% 감면 대상 :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같은 기간 내 2종목 이상 수강 시 해당 기준 수강료의 20% 할인

4. 질의 및 답변요지

❍ 사용료 감면 확대, 전용 공간, 이용 공간 등 조정을 통해 영종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게 한 내용인데 이렇게 감면을 하더라도 800만원 정도 밖에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함. 시행날짜가 공포한 날부터 되어 있는데,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

⇒ (영종청라본부장)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담을 것이며, 특별히 공포하더라고 문제는 없음.

❍ 시행규칙 할인 대상들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영종청라본부장) 시행규칙을 조례로 담는 내용임. 따라서 할인 대상들이 감소되는 것은 없음.

❍ 왜 중구로 문화센터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인지?

⇒ (영종청라본부장) 체육센터 및 문화센터가 적자가 나는 시설임 그래서 중구청에서 이전을 하지 않고 있음.

❍ 인천시설공단에 시설관리비로 지급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 (영종청라본부장) 1년에 30억 가량 비용을 내고 있음.

❍ 하늘문화센터가 어떻게 설립 및 운영되게 된 것인지?

⇒ (영종청라본부장) 공항특별회계 비용으로 하늘문화센터를 지었으며 경제청이 기부채납을 받은 것임.

❍ 중구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시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영종청라본부장)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중구청장님께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음.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이관하도록 하겠음. 이관 문제는 이것 말고도 무의대교 등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다른 구에 있는 문화센터는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원도심 지역의 문화센터를 시에서 적극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임.

⇒ (일자리경제본부장) 관련해서 문화센터 관리부서는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내용인데, 경제청이 조직상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음. 고려해주시기 바람.

❍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께서 관련되어 발언해주기 바람.

⇒ (조광휘 의원)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환경피해를 입는 만큼 공항공사에서 문화센터를 지어준 것임. 관련되어 공항공사,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함. 오늘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법령 명확화 및 형식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0조3항제2호, 제10조제4항제9호의「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호를 제2조제2항으로 수정

- 안 제10조제4항제2호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

- 안 제10조제4항제11호의「노인복지법」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수정

- 부칙 아래의‘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문구를 부칙 위로 위치 조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3항제2호, 제10조제4항제9호의“「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호”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으로 한다.

안 제10조제4항제2호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10조제4항제11호의“「노인복지법」제26조제2항”을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아래의‘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문구를 부칙 위로 위치 조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사용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사용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등)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사용허가는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한다. “전용사용”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사용”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개정안 제4항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하며,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9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개정안 제1항와 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개정안 제10조제3항제2호의 제2조제2호을 제2조제2항으로 수정>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안 제10조제4항제2호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 <개정안 제10조제4항제9호의 제2조제2호을 제2조제2항으로 수정> <개정안 제10조제4항제11호의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수정>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⑤ (개정안 제5항과 같음)

[붙임 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허가는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한다. “전용사용”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사용”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9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늘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 시간	대 관 료 (기준액 원)		비고
문화 시설	대 강 당	행 사	4시간	평 일 : 40,000 주말, 공휴일 : 60,000		▪ 무대/객석376 ▪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당 50% 가산 ▪ 리허설은 50% 감면
	강 의 실	행 사	1시간	10,000
	전 시 홀	전시	1일	70,000		▪ 냉·난방, 전기 등 사용료 포함
운동시설	체 육 관	경기 및 행사	2시간	평 일 : 32,000 주말, 공휴일 : 48,000		▪ 관람석 100석포함
	게이트 볼 장	경기	1일	무 료
	테니스장	사용구분	기 준	일일 사용료		▪전용사용시 4시간 이하는 50% 감면 ▪조명 사용 시 조명 사용료 별도 적용 2,000원(2시간 기준)
				평 일	주말·공휴일
		이용사용 (1면)	2시간	8,000	10,000
		전용사용 (2면)	1일 8시간	90,000	14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사용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용허가는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한다. “전용사용”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사용”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하며,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9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